prunsoop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죄로 ‘좌빨’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는 마치 등록상표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지요. 솔직히 말해 진보의 성향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시장의 힘에 대한 저의 신뢰가 너무 큰 편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시장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주의자로서의 제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미 FTA - 걸어 볼 만한 도박인가?>입니다. 자유로운 무역에서 얻는 이득은 이것이 갖는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믿음이야말로 시장주의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그 믿음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시장주의자임을 고백한 셈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걸어볼 만한 도박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은 시장근본주의, 즉 시장의 힘에 대한 맹신입니다. 시장은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시장의 실패를 가져다주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났듯, 시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시장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되 어떤 선을 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금융위기의 교훈>은 시장근본주의자들에게 던지는 도전장입니다. 미국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시장의 탐욕이 빚은 무서운 결과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정부의 실패로 인해 발생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솔직하게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하도록 촉구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짜증나는 차량 5부제>에서도 저의 시장주의적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쓴 글이지만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때 정부는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현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모두 그런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걸핏하면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편의주의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제보다는 가격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규제가 확실한 효과는 내를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시장의 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규제를 선호하는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좋은 예지만, ‘시장친화’를 부르짖으면서 규제를 일삼는 태도는 사이비 시장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주택시장이나 교육문제와 관련해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어느 경우에서나 큰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마약, 그리고 비만세>가 그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정부가 ‘큰 형님’(big brother) 노릇을 하는 데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박과 마약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도박과 마약인데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 복권, 경마 같은 것은 도박의 일종인데도 전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관성의 결여를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요.

또한 정부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도박과 마약에도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하다가는 정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 것까지 통제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비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보수적 성향의 자유주의자(libertarian)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큰 정부’의 지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정책이 보수성향의 것인지 아니면 진보성향인 것인지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책은 그것이 갖는 합리성에 의해 궁극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이 장의 나머지 글들은 경제학자로서의 제가 수필을 쓰는 기분으로 쓴 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수필을 써도 이렇게 골치 아픈 것만 쓴다고 말하실지 모릅니다. 경제학의 별명이 ‘우울한 학문’(dismal science)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 경제학자인 저도 늘 우울한 글만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경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을 향해야 한다!!!

뉴딜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진보적 사회정책이다
뉴딜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정부가 싫어할 만한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 연방정부의 개입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며,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퇴보라고 평가될 만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주택문제는 더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볼 때 주택가격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물로 내놓는 집의 양의 증가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란 관점에서 보면 매물로 나오는 주택의 양을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종부세는 공평과세에도 유리하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공평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종부세 같은 재산 과세가 갖는 장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최근 다시 문제가 된 바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의 탈세가 유달리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는 사실을 악용하기 때문인데, 종부세는 이와 같은 소득세의 문제점을 훌륭하게 보완해줄 수 있다. 소득을 감추기는 쉬워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감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평성은 조세의 원칙 중 원칙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성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모든 경제학자가 한 입이 되어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다.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평하지 못한 조세부담이 왕조의 몰락을 가져온 숱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누구를 위하여 종부세를 없애려는가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순간 누진적 과세는 불가능해진다. 주택을 세 채, 네 채씩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재산세율을 누진적으로 만들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이것은 고도의 기만전략이다. 재산세율을 아무리 누진적으로 만든다 해도 전국 각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길 방법은 없다. 재산세는 각 지방차지단체가 독자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시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한 줄기 위안을 찾을 수 있다면, 시장근본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시장을 갖다 앉히면 그게 바로 개혁이라는 맹목적 논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시장의 자율 못지않게 시장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도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학입시를 어떻게 바꿔도 사회적 이득은 없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상황은 완벽한 영합게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될 학교의 학생들이 받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될 학생들이 받는 손실로 완전히 상쇄되기 마련이다. 대학은 좀 더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고 좋아하겠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이득은 바로 0 그 자체다. 현 상황에서 B대학에 갈 학생을 고교등급제를 채택해 A대학에 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이득이 오게 될까?

영어 공교육 강화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영어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해야 하는 것들의 가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약 국어, 산수, 음악수업 시간을 영어수업 시간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말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에는 그와 같은 고려를 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어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논리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0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체결하는 쪽이 이득이다
대부분의 예측은 한미 FTA가 가져오는 이득이 손해보다 더 크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본질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이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정 체결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문, 특히 농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한미 FTA를 반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어적 수단으로서도 한미 FTA는 불가피하다
한미 FTA를 하는 경우의 이득이 별로 크지 않다 해서 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 역시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득을 얻는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손해를 줄인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한미 FTA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삼겹살에도 비만세를 부과해야 할까?
국민이 건전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해서 정부가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할까? 비만을 일으키는 음식이 햄버거, 핫도그, 콜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갈비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삼겹살과 소주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밥과 빵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삼겹살에 세금을 매기고 국민이 먹는 밥의 양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부자를 괴롭히는 나라’라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자들이 살기 좋은 편에 속한다. 우리 사회에는 부자에 대한 증오범죄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강절도 범죄의 피해자는 부유층보다 빈곤층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세금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또한 집과 땅만 사놓으면 돈을 버니 부자가 재산 불리기에도 너무나 좋은 나라다.

8년으로 충분하다!
양극화 문제는 날로 심각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 편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기초를 둔 레이거노믹스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잔광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쓴 부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불행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8년으로 충분하다”(Eight is enough.)라는 구호가 왜 한 순간에 미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 이준구 교수가 독자에게 전하는 글을 푸른숲 블로그에 7회에 걸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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